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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1건

104조는 그 적용의 지평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37면 즉, 이는 109조와 110조는 법률행위의 과정 중 하자없는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규정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것인 반면, 104조는 그 급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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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여부에 대해, 판례는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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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에 주로 적용된다. 구 분 판단자 탐구대상 적용영역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 내심의 효과의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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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에 주로 적용된다. 구 분 판단자 탐구대상 적용영역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 내심의 효과의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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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불공정한 행위로 이전되었던 것은 돌려 받을 수 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정의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구조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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