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과의 차이

목차

일. 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의 의의
1. 회사합병의 의의
2. 회사조직변경의 의의

이. 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의 공통점
1. 기업유지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
2. 절차의 신중
3. 회사채권자의 보호
4. 물적회사에서의 질권의 물상대위

삼. 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의 차이점
1. 본질적인 차이
2. 합병 또는 조직변경에 대한 제한
3. 합병 또는 조직변경의 효력발생과 등기
4. 절차의 하자

본문내용

法講義(上卷)」五二一面), 日本에서는 組織變更은 設立과는 다르지만 形式的으로는 設立登記를 하는 것이므로 역시 設立登記의 效力을 갖는 것이며, 組織變更의 效力은 設立登記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는 有力한 說이 있다(田中誠二 大稿).
4. 節次의 瑕疵
_ 合倂의 節次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法은 合倂無效의 訴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組織變更의 節次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
_ 즉, 예컨대 合倂契約자체에 관한 一般私法上의 瑕疵의 경우, 合倂에 관한 方式 또는 節次에 있어서 商法의 規定에 따르지 않는 경우,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에 관한 商法上의 適格性(一七四條二項 三項)이 缺如된 경우 등에는 合倂이 無效로 되겠으나, 이 無效의 주장은 一定한 者에 限하여 一定한 시기까지 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判決의 效力에 있어서도 특수한 규정을 하고 있다(二三六條 二六九條 五二九條 六 三條).
_ 이에 대하여 組織變更의 경우에는 그 要件 또는 節次에 瑕疵가 있어도 위의 合倂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訴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瑕疵의 각 경우에 따라서 一般的인 方法으로 그 瑕疵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키워드

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과의 차이,   회사,   합병,   병합,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