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과 사업주의 책임

본문내용

것으로서, 法令에서는 이를「……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者]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從業員에는 事業主가 스스로 雇傭한 者 뿐만 아니라, 事業主의 雇傭員이 다시 그의 補助로서 사용하고 있는 者 및 事業主로부터 그 事業에 속하는 工事의 施行을 都給받은 工事受給人이 사용하는 從業員도 포함되는 것이다.
_ 다음으로, 事業主가 處罰되는 것은 그의 從業員의「業務에 관한」法令違反行爲에 관하여서이다. 業務에 관한 行爲인가의 與否를 區別하는 標準은 일응 그 목적에서 求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事業主를 위하여 그 事業의 목적을 遂行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業務活動이면 足하고, 그 行爲가 당해 事業의 主된 業務인가, 附隨的業務인가의 與否나 事業主의 意思에 符合되는 行爲인가의 與否는 가리지 아니한다.

키워드

행정벌과 사업주의 책임,   행정벌,   사업주,   행정벌과 사업주,   행정처분,   행정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