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의 종결과 향후전망 (포로학대,테러,추가파병..)

소개글

이라크전쟁의 종결과 향후전망 (포로학대,테러,추가파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걸프전과의 비교
(1) 전략전술적인 측면
(2) 국제사회 대응
(3)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교


2. 미국의 득과 실
(1) 미국이 얻은 것
(2) 미국이 잃은 것


3. 이라크의 향후 전망
(1) 전후 복구 및 경제체제 변화
(2) 국가재건

4. 전후의 남은 과제

(1) 질서회복
(2) 경제 복구
(3) 테러위협과 포로문제

5. 우리나라의 이라크 추가파병 해야하나?

6. '미군 이라크 이동배치' 배경과 전망


Ⅲ. 결 론

1. 미국의 향후 전망 및 이라크전쟁의 종결에 대한 분석

2.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적 입장

본문내용

케이건의 ‘힘의 우위’에 근거한 미국과 유럽 관계 분석은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역사상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들은 예외 없이 무력을 앞세워 온 반면 상대적인 약자들은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계도 일시적인 관계 악화가 아니라 이에 근거한 갈등 구도여서 결국은 초강대국 미국이 자세를 낮춰 국제법과 유엔이라는 국제 질서를 존중할 것인지,아니면 유럽 등 국제 사회가 초강대국 미국에 맞춰나갈 것인지가 향후 국제 관계의 큰 틀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워 민주주의 도미노 현상을 촉발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체제 안정을 이룬다는 계산이다. 이라크를 중동의 새 축으로 삼아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국가의 민주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란과 시리아 등 반미 국가를 압박해 중동 전역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랍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근 아랍 연맹은 미국측 인사들을 배제하고 순수 이라크 인사들로 차기 이라크 정부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복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랍권에서는 계속 곪고 있는 이-팔 분쟁에 대한 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무관심이 9·11 테러와 지하드(성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향후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는 미국의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와 더불어 이-팔 갈등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에 관한 견해
전투병 추가파병안은 친미반북적 수구보수세력으로 가득찬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04년 2월 13일)되었다. 국회통과가 있자마자 정부는 이미 준비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라크평화재건사단’(일명 자이툰부대)을 조직하여 파병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변(辯)’은 그설득력을 상실하고 ‘파병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의 변만 남게 되었다. 파병불가의 당위성을 들어본다.
첫째, 테러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폭력으로 비춰지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결권이다. 생존권의 한 형태이다. 오히려 미국이 테러방지의 명분을 빌려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테러요, 대형 폭력이다.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개념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게 테러국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이른바 ‘악의축론’을 내세워 이들 나라에 대한 침략을 조작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테러위협”, “북핵위협” 운운하고 있다. 그리하여 뻔죽스럽게 연합군의 이름으로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이라크를 먼저 공격한 다음 여기에서 성공하면 이란, 그리고 북조선을 차례로 공격하려하고 있다.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세계 인류사회에서 테러위협국이 아니며 단지 미국과의 개별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는 대량 살상무기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른바 “악의축” 세 나라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나라일 뿐, 결코 국제사회의 불행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점점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야비한 미국의 야욕에 동맹국이라는 알량한 명분을 빌려 한국군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그것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대부분 국민의 반대(전체 국민의 62%)가 있음에도 굳이 정부가 이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주체국가의 면모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둘째, 이라크는 지금 힘의 논리(强權)를 내세워 약소국을 침략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 국민이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일찍이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당하였고, 민족해방전쟁을 통하여 ‘노예상태에서 해방’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가 침략자 미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의 ‘민족해방세력’(한국 언론들은 이를 미국 쪽에서 보는 ‘저항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언론의 잘못이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침략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인류의 정의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된다.
셋째,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한국에 강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때문에 아까울 데 짝이 없는 한국의 국고손실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일년에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국고 손실비용은 2004년을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7469억원,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3401억원으로 이미 1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여기다 이라크 파병까지 이루어지면 2877억원이 추가된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증가로 한국군의 전력투자비가 부족해지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 극히 곤란하고,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축소되며, 방위산업체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군사기술의 대외종속화와 악순환이 우려 된다”고 밝히고 있다.(한겨레, 2004.5.4) 이렇게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이라크에 전투병 파견에 드는 비용을 또다시 한국인의 고래심줄과도 같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방력의 미국종속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이제 주체국방에 노력해야 할 때이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감히 중단하고 이를 친미반북 세력의 출세적 권익 때문에 강제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1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지식인들은 연합국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보편적 이치(公理)가 힘의 원리(强權)를, 정의(定義)가 사악(邪惡)을, 인도주의가 무력주의를 이겼다”고. 그러나 이라크를 침략한 이른바 영?미연합국의 현실은 강권이 공리를, 사악이 정의를, 무력주의가 인도주의를 짓밟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침략자 미국의 국익에 들러리를 서 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권, 사악한, 무력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로 낙인찍히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당면과제는 미국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저지르고 있는 국제분쟁에 반대하고 반전평화운동을 벌이는 일과 한반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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