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량과 그에 대한 법적통제

목차

일. 서 언

이. 행정립법에 있어서의 행정재량

삼. 행정강제에 있어서의 행정재량

사. 비권력적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재량

본문내용

査月報」一九六六年八月號, 金南辰, 「行政指導와 行政救濟」「司法行政」一九六六年一一月號등 參照). 이러한 行政指導이외에도 예컨대 國有財産인 土地, 建物들의 特權層에의 拂下問題, 政府나 公共團體와의 都給契約, 政府의 財政投融資, 補助金交付, 金融機關에의 關與등 現實的으로 볼 때 行政裁量은 바로 이러한 領域에서 公式, 非公式的으로 활개를 치고 있으며 그 政治性이 强力히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公權力의 行使가 아닌 行政의 領域에 있어서의 法的規制가 充分하지 못한 오늘의 現實에 있어서 그러한 領域에서 認定되고 있는 行政裁量의 行使가 國民의 監視를 벗어나서 特殊財閥, 執權黨 그리고 그들과 命脈을 같이하는 行政官僚들을 배부르게 하는 手段으로서 活用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러한 領域에 있어서의 行政裁量의 實態에 관한 實證的인 硏究를 바탕으로 한 分析과 그에 대한 法的統制方法과 行政運營面에 있어서의 改善方案이 眞摯하게 檢討의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거니와 이러한 課題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行政法學的인 硏究만으로는 不充分하고 그 隣接科學 예컨대 政治學, 行政學등에 있어서의 硏究와의 緊密한 提携가 要請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행정재량과 그에 대한 법적통제,   행정재량,   재량행위,   법적통제,   재량,   기속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