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서 론

2. 문 제 점
1) 상징정책적 성격
2) 환경행정조직상의 문제점
3) 직접적 행정적 규제의 중시
4) 환경행정의 비공개 및 여론과 주민운동의 취약

3. 발전방향
1) 환경문제 종합 대책수립
2) 환경조직상의 발전방향
3) 포괄적인 환경입법제도
4) 예방적.간접적 규제
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수행능력의 제고
6) 환경관련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7) 환경오염방지산업의 지원
8)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9) 기업의 녹색경영화 지원
10) 환경운동단체의 역할

4. 결 론

본문내용

필요한데, 중국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산성비, 황해오염과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등은 우리 나라의 행태계 더 나아가서 국제 경제활동 및 생종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동북아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경포럼을 설립하여 환경실태의 공동조사, 환경정보의 상호교류, 환경과학기술의 교류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상호보상체계 등의 확립 등을 추구해야 할 것임.
4) 환경오염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자각이 필요하며, 현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가져야 한고, 국민공공생활원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연대책임과 인류 전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하에 지구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 로서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봄. 즉 지구환경시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인 공생하는 법"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익히고 실현해야 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인간이 생각해야 할 질서로는 크게 개인의 가치질서, 인간관게의 사회질서,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있는데 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때인 것으로 보임.

키워드

환경행정,   행정,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