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부처간 관계와 정치권력

목차

Ⅰ. 序

Ⅱ. 정부조직내 부처이기주의의 분석
1. 개념의 정의
2. 부처이기주의의 역기능

Ⅲ. 행정부처의 정치권력과 그 기초

Ⅳ. 한국행정부처간의 정치권력 분포

Ⅴ. 結

본문내용

존의 권력분포가 현재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경향과 패턴을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듯이, 사회환경변화의 방향과 그것이 부처간의 정치권력 분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전망은 향후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대체적 윤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Ⅴ. 結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정치권력이 소수의 부처들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 부처들이 공식적 관할권을 가진 행정부처들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부 내부의 정책과정에 개재되어 있는 부처간의 이러한 정치권력의 비대칭성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정책결정과 집행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행정부처간의 정치권력관계는 정책수립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작용하는 행정의 정치현상이다. 정책조정이 부처간의 정치권력 분포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같은 현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누구나가 합의할 수 있는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조정이란 결국 정치적인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나, 부처들간의 정책조정은 국가전체의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시각에서는 이를 정책실패의 근본원인의 하나로서 지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내 부처간 경쟁 및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입장에서 협력관계의 모색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序
Ⅱ. 정부조직내 부처이기주의의 분석
1. 개념의 정의
2. 부처이기주의의 역기능
Ⅲ. 행정부처의 정치권력과 그 기초
Ⅳ. 한국행정부처간의 정치권력 분포
Ⅴ. 結

키워드

행정부처,   정치권력,   부처이기주의,   정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