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의 윤리-대리모에 대한 고찰 (생명의료윤리)

목차

인공수정의 윤리-대리모에 대한 고찰

-Prologue-
1. 사례, 드라마로 인한 관심 제기
2. 인공수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3. 인터뷰-실생활과 관련된 논의
4.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5. 해결책
6. 그것이 알고 싶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떻게 볼 것이냐의 물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리모의 허용은 결국 여성의 신체를 단순히 태아 담지자로 간주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태아는 여자의 신체를 통해서만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때 여자의 신체는 사과를 담아두는 상자와 같은 역할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심신수반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들 역시 여자의 신체는 태아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리모 관행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대리모 관행이 허용되면 여자는 무언의 압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시부모 혹은 친지들로부터 아이를 낳도록 여성들이 강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의술이 발달되기 이전 혹은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여성이 신체적 결함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으면 아예 자녀 갖기를 포기할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허용되게 되면 이를 통해 아이를 갖지 않으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 여성학적인 측면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하면 의료계 역시 다른 사회 각 층에서처럼 남성이 지배하는 곳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여성의 생식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인공수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대리모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몸이 상업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는 매춘의 모델에 적용되는데 이 생식 매춘부들은 도덕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대리모는 자궁만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입덧을 하고 진통 끝에 출산한다. 여성해방론자들은 대리모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으며 이들은 여성이 착취당하는 극단적인 사례이기에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일부 여권확장론 자들은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그들은 “대리모 계약이 여성의 사적인 비즈니스이며, 도덕적 또는 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베이비 M 사건’을 심리한 미국 New Jersey 주 고등법원은 1987년 4월 대리모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남성이 정자를 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성도 자신의 자궁을 임의대로 사용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비배우자 인공수정과 관련하여 독신녀, 레즈비언들의 인공수정은 남성중심의 결혼제도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여권신장의 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식을 모두 획일적으로 과학화 할 필요는 없지만 생식과 관련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지의 여부, 어떠한 방법으로 낳을 것인지의 여부 즉 아이를 자연적으로 낳으려는 결정이 중요한 것처럼 자연적으로 낳지 않으려는 결정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임신과 출산의 방법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상업화 경향에 대한 시술 규제
인공수정은 불임 부부를 위한 치료 차원에서 실시되므로 난자와 수정란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대리모 계약법이나 입양 중개법에서 대리 임신 계약의 무효화나 대리모 협회의 결성과 광고의 금지와 같은 논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5. 해결책
1) 불임치료-인공자궁(새롭게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존재함)
2) 입양
여기서 우리 조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으려한다. 두 가지 방법 역시 또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그것이 알고 싶다.
참고자료

키워드

인공수정,   대리모,   인공자궁,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