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와 사용관계의 문제점

목차

I. 문제의 재소

II. 전통적 공물법이론의 내용

IV. 전통적 공물법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V. 결 어

본문내용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공공시설법을 급부행정작용의 하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그러나 이 종합적 공공시설법론도 아직은 전통적인 공물법이론의 본질적인 전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21) 원등박야, 행정법II(각론), 청림서원신사 1981, p.226; 소고강, 행정법각론, 유비각, 1990, p.247.ff
2. 공공신탁이론
_ 현대의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론으로써, 공물도 공물주체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신탁에 따라 관리한다고 하는 공공신탁을 기본으로 하여 공물이론을 구성하려는 견해이다. 이것은 공물의 관리나 설치 폐지에 유용한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공공신탁이론은 미국의 주재판소의 다양한 판례의 집적물로서 장소적 적용범위가 좁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 이론은 장차 원고적격의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한 유용성의 제고가 기대된다.
3. 자원론
[665] _ 원론의 기본적 시각은 상술한 공공신탁이론과 거의 일치한다. 공소유권의 대상으로서의 자연공물은 복수의 이용이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뜻에서 자연공물의 관리의 과제는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자원이라는 인식은 그것이 유한한 것이며 한번 폐기되면 그 복원이 극히 곤란하다는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_ 이 자원론은 자연공물로 한정한 것이긴 하나 자연공물이 자원이라는 인식 위에서 그 관리를 동적 고찰방법으로 바라본 것은 앞으로의 공물법리의 재구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주22)
주22) 토거정전, 전게논문, pp.530 534.
V. 결 어
_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며, 그 당연한 귀결로 산업화, 도시화현상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공공시설 내지 공물에의 의존도를 높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대열에 나란히 서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고속도로, 고속전철의 건설 등 공물 내지 공공시설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농경사회의 소달구지시대에 생성된 공물법이론이 현재의 우리 사회현상에도 타당한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_ 공물법이 행정조직의 물적 요소로서가 아니라 복리행정작용의 물적 수단 내지 시설로서 위치가 부여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우리 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복지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는 공물법 내지 공공시설법의 재구성이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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