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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도 공물주체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신탁에 따라 관리한다고 하는 공공신탁을 기본으로 하여 공물이론을 구성하려는 견해이다. 이것은 공물의 관리나 설치 폐지에 유용한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공공신탁이론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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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문제의 소재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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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물의 일시적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3) 공물관리는 원칙상 비권력작용, 법률상 특규 있어야 권력적 조치 가능
공물경찰은 원칙상 권력작용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
1) 공물관리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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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하고, 공물 중 사용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공공용물과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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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관리권
공물경찰권
의의
공물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주체의 일체의 작용
소유권과는 별도로 독립된 물권적 지배권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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