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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권성 : 공물사용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통설판례) 즉 공물사용권자는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물의 폐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물의 공용폐지가 있으면 공물사용권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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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폐지불요설 : 공용페지불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로 인해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는 견해로서 공용폐지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이다.
(2) 공용폐지필요설 : 공용폐지필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은 공용폐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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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존속함
2)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법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평온공연하게 본래의 공용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관리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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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다. 예컨대, 도로공원운하 등이 있다.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국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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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이나 범위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 공물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일반사용권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권리이므로, 당해 공물의 폐지와 구조변경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인접주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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