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공물 일반적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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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공물 일반적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公 物
1. 공물의 개념
․광의 -
․협의 - ① ② ③ ④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공용물 : ․공용물 : ․보존공물 :
-
① ② ③ ④
(2) 자연공물․인공공물
․자연공물 : ․대판 1967.4.25 67다131 : ․인공공물: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
(4) 자유공물․타유공물
․자유공물 : ․타유공물 :
(5) 예정공물
․대판 1994.5.10. 93다23442:

3.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① 형태적 요소 - ② 의사적 요소 -
ㄱ. 인공공물의 경우 - .
*대판 1376.3.9. 75다1049[도로의 공물 성격 취득시점=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시점] :
ㄴ. 자연공물의 경우 -
*대판 1984.11.27 84다카1072[ 토지가 포락되거나 하천구역화하여 국유지로 되었다가 그 후 성토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다시 사권이 회복되는지 여부 ] “
(2) 공용물의 성립요소 ① ②
(3) 보존공물의 성립요소 ①

4.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①인공공물 :
*대판 1983.6.14, 83다카181 [공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폐지의 간주 가부]
②자연공물 : *대판 1969.2.4 68누2166:
(2)공용물의 소멸 ① ②
*대판 1993.7.27, 92다49973
(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① 융통성의 제한 *대법 1967.6.27 67다806 [ 용도폐지 되지 않은 행정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
② 강제집행의 제한 *대판 1968.1.31 67다2514 [공물의 압류]
③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 대판 1967.11.28 66다2238 [공용폐지 없는 국․공유재산과 점유시효취득]
④ 공용수용의 제한 ⑤ 공물의 경계사정 ⑥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⑦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공물의 등기) ⑧ 공물의 관리․사용관계 등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7. 공물사용관계
(1)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물의 허가사용
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종류: ․부담의 문제: ․허가사용관계의 종료: ․
나. 공용물의 허가사용
② 공물의 특허사용
가. 공물사용권의 특허(특허사용권)의 성질: 나. 예 : 다. 내용 :
라. 특허사용관계의 종료 :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
가. 예 : 나. 성질 :
④ 사법상의 사용
가. 성질 : 나. 허용여부 : 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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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행정법레포트,   행정법,   공물의 종류,   행정법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