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 중간 시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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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중간 시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II. 신뢰보호의 원칙
III. 비례원칙
IV.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V. 그 외의 원칙

통치행위

I. 의의
II. 근거
III. 범위
IV. 한계
V. 판례

공권

I. 의의
II. 국가적 공권
III. 개인적 공권

본문내용

위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한다.
(2)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해야 한다.
4. 종류
기본권인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이 아닌 개인적 공권, 실체적 개인적공권(자유권, 수익권, 참정권)과 절차적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5.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개인적 공권은 단순히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성과 상대성의 성질을 갖는다. 또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는 이전, 포기가 제한된다.
6.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반사적 이익의 범위가 축소되고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것을 법적 이익화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 국민의 기본권을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권리화가 요구되었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흠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을 말한다. 통설 판례는 긍정설을 따른다.
(4) 행정개입청구권 : 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이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키워드

행정법의 일반원칙,   통치행위,   공권,   반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