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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4.급부행정의 기본원리
3.경찰권의 한계 5.공물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경찰의 의의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창의 구별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4.급부행정의 기본원리
3.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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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1227 The.153 Key. 359]
기내효
환경 행정의 기본 원리 [p.1279 The.161 Key.370]
환경, 사악원인 공동협동(환경이 사악해진 원인 없애기 위해 공동협동하자)
사, 사전배려
악, 악화금지
원인, 원인자책임
공동, 공동부담
협동, 협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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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급행정
1. 공물법
(1) 공물의 의의
(2) 공물의 종류
(3) 공물의 성립
(4) 공물의 변경
(5) 공물의 소멸
(6) 공물의 법적 특색
(7) 공물의 사용관계
(8)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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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특히 오늘날 복리국가에서의 급부행정의 적법성 존속성 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는 중요한 것으로써 급부행정에서의 신뢰보호원칙을 하나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말해 "신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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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여 공공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참여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경찰행정중심→급부행정중심으로 1. 서설
2. 법계에 따른 차이
3. 내용
4. 법치행정원리의 보장
5. 한계
[참고]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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