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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책임자의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e. 비책임자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f.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줄 것
④ 경찰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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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발동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어떠한 수단을 택할 것인가는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김남진, 행정상의 편의주의, 월간고시, 1987. 8.)
4. 한계일탈의 효과 및 구제
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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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는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6. 한계이탈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위반한 권한행사는 위법이 된다. 따라서 권한을 이탈한 행위는 무효취소 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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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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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이에 대해서 경찰보충의 원칙이란 타 수단으로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라는 권력작용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가 있다).
3. 적극적 한계
경찰기관은 경찰권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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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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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이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학교 내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 개입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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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독과점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형사사법체계상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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