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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후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조항적 목적 규정만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입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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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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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책임자의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e. 비책임자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f.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줄 것 ④ 경찰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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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건축규제의 연혁 2. 건축규제의 헌법적 근거 3. 건축규제의 개별법적 근거 4. 외국법과의 차이점 III. 현행 건축법령상의 규제수단 1. 건축허가제 2. 공사감리제 3. 용도지역제 4. 사용승인제 5. 자격 및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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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법문사, 2000.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0. 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0. 4.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1996. 5. 이상규, 신행정법(하), 1992. 6. 강구철,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연구, 1991/9. 7. 곽세붕, 경찰권의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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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건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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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법령 차이였다. 일본 행정법에서 쟁점이 풍부한 사례도 한국의 현행법으로 이를 재해석 할 경우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일본과 유사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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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3 1.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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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3절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와 대응방안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와 이용보호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사법에 대한 검찰의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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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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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Ⅰ」, 박영사, 1984, 121면. 강은영, “아동의 성학대의 실체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142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08면. 도미향 외 3인, 「아동복지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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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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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군수조달제도에 대한 학습을 지속해왔으며, 실제 보고서 작성, 일정관리, 계약시뮬레이션 경험을 통해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응자’로 성장해왔습니다. 입사 후에는 STX엔진의 대군업무 담당자로서 “정확한 자료,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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