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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조항을 둔다면 개괄조항은 성질상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1882년 6월 14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후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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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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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용에 있어서는 조리상의 한계인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바, 이는 독일에서 발전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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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권 발동의 만능규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 수권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발동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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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법문사, 2000.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0.
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0.
4.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1996.
5. 이상규, 신행정법(하), 1992.
6. 강구철,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연구, 1991/9.
7. 곽세붕, 경찰권의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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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일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동규정의 개정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근거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김상겸 “일반논문 : 권한쟁의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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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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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및 연혁 2
A. 법의 의의 및 특징 2
B. 입법 배경 및 연혁 3
Ⅲ. 정신보건법의 내용 3
A. 정신보건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의무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4
B. 정신보건시설 5
C. 보호 및 입원 5
D. 퇴원의 청구 . 심사 등 9
E.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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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태
제 1 절 법적근거
1. 법제정의 의의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제 2 절 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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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박영사, 1998.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의 검토”, 사법행정, 1989.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결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감정평가논문집 제7호 1997.
김형배,「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4.
김형선,「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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