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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물의 일시적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3) 공물관리는 원칙상 비권력작용, 법률상 특규 있어야 권력적 조치 가능
공물경찰은 원칙상 권력작용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
1) 공물관리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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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제 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 4장 공무원법
제 5편 행정작용법
제 1장 개설
제 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 3장 급부행정법
제 4장 규제행정법
제 5장 공용부담법
제 6장 재정법
제 7장 군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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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관리권
공물경찰권
의의
공물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주체의 일체의 작용
소유권과는 별도로 독립된 물권적 지배권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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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보충의 원칙
4. 경찰작용 →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경찰벌
Ⅱ. 급부 행정법
1. 공급행정
⑴ 공기업
⑵ 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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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보충의 원칙
4. 경찰작용 →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경찰벌
Ⅱ. 급부 행정법
1. 공급행정
⑴ 공기업
⑵ 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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