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목차

5.공물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경찰의 의의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창의 구별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4.급부행정의 기본원리

3.경찰권의 한계

본문내용

서는 공물의 일시적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3) 공물관리는 원칙상 비권력작용, 법률상 특규 있어야 권력적 조치 가능
공물경찰은 원칙상 권력작용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
1) 공물관리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그 위반자를 사용관계로부터 배제. 법률에 특규 있어야 제자, 강제집행
2) 공물경찰에 있어서 ----------------------------------- 통상 행정벌 부과, 경찰상 강제집행. 별도 법률 근거 존재.
3) 실제에 있어선 애매.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
(1) 원칙상 상호 독립
1) 동일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 규제 행
2) 경합하는 경우 많음
3) 공중의 자유사용이 인정되는 공물에서 흔함
가. 도로상 교통통제, 도로점용허가
나. 집회, 시위 등에서 조건부 제한 등
(2) 경합시 이론상으로는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은 법적 근거도 다르고, 상호 독립적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규제, 모순 우려 등. 협력, 조정 필요
1)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규제는 도로관리자와 협의 절차
2) 도로 관리청은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4.급부행정의 기본원리
3.경찰권의 한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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