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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의 하나인 복지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는 공물법 내지 공공시설법의 재구성이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I. 문제의 재소
II. 전통적 공물법이론의 내용
IV. 전통적 공물법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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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問題)점
3. 행정지도의 방법(方法)과 종류(種類)
1) 행정지도의 방법
2) 행정지도의 종류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限界)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 행정지도의 한계
5. 행정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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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문제의 소재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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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3) 공물관리는 원칙상 비권력작용, 법률상 특규 있어야 권력적 조치 가능
공물경찰은 원칙상 권력작용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
1) 공물관리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그 위반자를 사용관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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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8)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관리권
공물경찰권
의의
공물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주체의 일체의 작용
소유권과는 별도로 독립된 물권적 지배권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사용관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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