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의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판례의 입장

III. 판례의 평가

IV. 설문에 대한 해답

V. 결 어

본문내용

다고 할 것이다.
IV. 설문에 대한 해답
_ 위에서 검토한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는 A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주17)
주17) 조선일보 1997년 9월 18일자 23면.
_ 다른 한편에서는 A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음식점에 부속된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주18)
주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6. 11. 22. 의결(96 27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V. 결 어
_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키로 하였다.주19) 법원 역시 징역형을 많이 선고키로 하는 등 엄벌주의로 나갈 것이라 한다.
주19) 조선일보 1997년 10월 6일자 31면.
_ 이는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로의 법의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의 의의에 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 제1조가 정하는 목적에 합당하도록 보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의,   도로교통법,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