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책임과 안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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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가 불가능해 졌다. 매립지나 간척지가 확대되어 일시적인 하천의 유수량이 증가되었고 교량 등의 하천공작물이 통수단면적을 좁혀 하천의 유심의 이동을 가져 왔으며 그것이 이상출수시에 있어서 제방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시지역에 있어서 인구집중과 택지조성에 따른 범람이나 국지적으로 빈발하게 되었다. 도시의 개발은 구릉지역의 개발을 가져옴으로써 동일한 우량이라도 하류부의 최대우량은 훨씬 증가되어 재해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지가의 급등은 종래에는 주택지로서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하천유역의 저습지까지 택지를 형성함으로써 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개수 등의 치수행정도 개발에 따른 피해와 상살되기 쉽다.주25)
주25) 고교이명, 다마천수해소송の문제점, ジュリスト No. 613(동경 유　각, 1976), p.60.
_ 하천환경의 오염이 하천수의 오염을 결과하여 농 어업이나, 인축에 피해를 가져오므[114] 로 하천법 제37조, 수산업법 제74조 1항 6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 2, 수산진흥법 제6조, 공업수면관리법 제9조 1호, 수통법 제3조, 하수도법 제41호 등이 직 간접으로 양호한 하천환경보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법이 단순히 행정주체에게 양호한 하천환경의 보존에 관한 행정의무만을 과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 제8조, 제30조 1항, 제31조, 제32조 1항 및 헌법조문 등을 근거로 하여 환경권을 인정하고주26) 하천법 제1조가 규정한 하천관리의 목적에 하천환경의 보존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하천환경의 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여 질 것이다.
주26) 구연창, 환경권사상, 법과 공해(한국법학교수회, 1974) pp.371-372.
_ 하천의 안전한 관리가 곤난한 사실인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필요로 한다. 현재로는 하천관리행정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려해도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 국토개발계획이나 하천관리의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양상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천관리를 둘러싼 소송은 국민이 하천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더욱 풍수해에 의한 하천피해를 천재로서 체념하여온 과거의 인식속의 국민의 관용성에 의해 하천관리행정이 안주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부가항력론이나 도상론 또는 재정적 제약론주27) `을 극복하고 하천의 안정관리책임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하천은 그 안전관리가 종합적인 면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주체에게 하천의 안전확보의무나 「안전권」보장의무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천의 하자에 의한 위험이 다양화한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보다 안전한 것이 될 것이다. 하천의 안전한 관리자체가 종합적 행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만큼 이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가 확립되면 「안전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과정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알맞는 종합적인 하천관리책임이 정립될 것이며, 동시에 안전하고도 국민복리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하천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제일보가 하천환경보존에 관한 하자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행정국가에 합당한 종합적 하천관리책임의 정립을 위한 제일보가 될 것이다.
주27) 1967.2.21. 대법판결(66 다 1723)은 재정사정에 의한 영조물 하자의 면책주장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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