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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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차의 도입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주37) 상세한 논의내용에 관해서는,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연구 제4호, 1999, 1면; 채우석,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 태공법연구 제7집, 2000, 17면.
주38) 전중관조귤, 「セミナ 행정법」, ぎょうせい, 1988, 245-246면.
[227] _ 한편, 행정절차법에서 행정계획에 관한 절차의 도입에 대한 의견대립의 문제와, 각 개별 법령에서의 절차법적 규제에 관한 규정의 문제는 순차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행정절차법에서 행정계획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다음으로 각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율하면 된다는 의미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상의 도입문제와 개별 법령에서의 규율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또는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의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가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서 행정기관간의 협의, 주민참여의 기회 등 행정절차제도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주39) . 예를 들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선정, 위원회의 회의활동, 주민들의 의견청취의 방법 및 반영방법, 공람방법 등도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주40)
주39) 행정절차적 참가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주장의 내용을 참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행정주체측에 면죄부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한다. 다만 주민참가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현실에서 과대한 기대를 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원전상언, 「행정책임の국민の권리」 홍문당, 1988, 186-193면.
주40) 일본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과정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규정이 있어도 구체적 취지와 내용이 불명확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익이 공익에 흡수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안달화지, 지역주민の행정수속참가とその보장법리, 겸자인 기부력편, 「수속법적행정법학の이론」 경초서방, 1995, 249면.
V. 맺는말
_ 이상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처분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한 사건을 토대로 절차상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문제 및 행정계획의 전문기술적 재량판단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처분의 재량행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고 있으며, 한편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로 인하여 비리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도 보장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로 보아서 절차상의 하자는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재량권의 행사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본다.
_ 행정계획에 대해 법원은 처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일부 진일보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행정부의 재량판단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려고 하는 사법소극주의의 태도주41) 를 취하고 있고, 이 같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과연 행정권력의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228]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수의 견해는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 구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가장 유력한 법리로 행정절차법론을 강조하여 왔다. 토지행정과 관련한 현행의 각 개별법규에서는 실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에 의한 심의, 청문 내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제도, 공람 등 많은 사전절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단지 효율성과 능률성만을 감안하고 행정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행정권력은 여전히 남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계획과 같이 재량 및 형성의 자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체가 합목적성을 갖추어야 하고 예측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재량행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사회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개인은 국가를 신뢰하고 일반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절차적 통제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주41) 법원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결정이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의한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그 내용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보고 있다. 김종보, 행정법학의 새로운 과제와 건축행정법의 체계, 고시계 1999년 11월호 48면.
_ 얼마 전에 우리 사회는 가스폭발사건, 백화점붕괴사건, 교량붕괴사건 등 일련의 대형참사를 겪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난(난)개발 내지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폐해가 널리 보도되고 있다. 한편, 일부 신도시에서는 과다한 염분량의 사용으로 인한 부실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협소하고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원도 매우 부족한 처지에 살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과 도시의 계획적인 건설, 나아가 에너지확보를 위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수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공공시설물들이 끊임없이 계획되고 설치되고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대단지공장, 교량 등의 대형건축물 내지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의 대형시설물들은 일단 완공되고 나면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익은 사후구제제도로서 해결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환경보호와 관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제로 하여 볼 때, 행정계획의 단계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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