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소개글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Ⅱ.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침해 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과연 우리 법제하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원심판시와 같이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하여도 그 수단이 사법상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비록 공무원이 그 증여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법하게 강박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증여계약의 효력은 민법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래 원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수단을 취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3. 수용적침해이론
1) 의의
수용적 침해(收用的 侵害)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異形的)비의욕적(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즉, 처음부터 공용침해의 요건을 갖추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작용이 예기치 않은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지하철공사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결정에서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여 둠으로써 공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손실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수용적 침해는 「의도되지 않은 적법한 침해」로 적법(適法)무책(無責)의 침해이다.
Ⅲ. 결론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와 그에 따른 비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과연 우리 법제하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가는 별론이다”고 하여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수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독일과 같은 희생보상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용유사적 침해를 실무화 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제도하에서 위헌법률에 대하여 일일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조차 쉬운일이 아니다. 그리고 침해행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나, 침해행위는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적다.
공용침해를 통하여 특별한 희생을 입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줄 만한 결정적인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학설에 의해 해결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로인해 많은 혼란이 가중된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역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법리를 확정함으로써 해결함이 요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行政法新論 교과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음 cafe (향남2지구 택지개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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