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상 제도

목차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

2.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3.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본문내용

실업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경력이 조건이 된다. 반면, 실업부조제도만이 존재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이와는 달리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실직자는 이전 고용경력과는 무관하게 급여수급 자격을 지닌다.
부조형 실업보상제도는 실업보험과 연계관계 외에도 제도 내용을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실업부조제도의 제도내용이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례로, 부조형 제도에서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인 자산조사를 스웨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신규 실직자도 실업부조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실시하는 실업보상체계하에서 일반적으로 실업보험의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산조사를 통해 실업부조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실업부조가 없고 실업보험만 시행하는 국가(미국, 일본, 벨기에, 한국등)는 실업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실업자의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연장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3) 기타 관련 제도들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보험형 및 부조형 실업보상제도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의 복지제도는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경제적 궁핍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생황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실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지원 역시 최소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실직자에게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황에 의존하기에 지원의 불안정성을 한계로 지니고 있고, 지방 재정의 미흡으로 대부분 지원에는 실직 이외의 여타조건을 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는 급여지원에 특정 노동자 재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요구하는 등 보험형 부조형 제도에 비해 사회보장의 의미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정부 차원의 실직자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의 미흡으로 인해, 이들 제도가 실직자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제도와 더불어 실업보상제도의 일환일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업보상제도 구축의 노력이나 그 수준에 대한 평가측면에서 지방정부적 차원의 지원제도도 고려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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