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사례분석

목차

사례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의 취지
III.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석
IV. 『설문』에의 접근
V. 결 어

본문내용

4일이었으므로 180일 경과하지 않았고, 또한[783] 행정심판청구인 B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본 1996년 10월 14일에 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_ 따라서 피청구인 A도 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판례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V. 결 어
_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는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구제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_ 행정행위는 법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법적 행위이다. 법적 행위는 정신작용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건전한 정신작용과 그 내용의 확실한 파악이 필수불가결의 전제가 된다.
_ 행정처분이 행하여지고 그것이 위법 불당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것에 대한 행정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국민이 그 처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구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_ 최근 도시화 산업화현상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소지 이동이 빈번하여지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증가, 경비절감을 이유로 한 우편함 설치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 해석이 요청되고 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은 앞으로의 행정심판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갈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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