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착오

목차

Ⅰ. 착오의 개념

Ⅱ. 구성요건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Ⅲ.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1.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2.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3.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박상기, 총론, 128면 참조.
4.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Ⅳ. 행위객체와 관련된 착오
1. 객체의 착오(혼동)의 개념
2. 객체의 착오와 공범 및 간접정범의 문제

Ⅴ. 방법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Ⅵ.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
1. 개 염
2. 인과관계의 인식범위와 객관적 귀속론과의 관계
3. 개괄적 고의

본문내용

로 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결과발생시점에서 행위자는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
(나) 미수설
① 내용
의도한 제1행위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하고 의도하지 않은 제2행위에 대하여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하여 양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용식,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형사판례연구 2, 34면. 이 견해는 연속된 전후의 행위를 각각 독립적인 행위로 보고, 고의는 범행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고의의 일반원칙에 입각에 입각한 이론이다.
② 비판
고의는 범행에 착수하여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존재하면 족하다. 박상기, 총론, 144면.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의 고의와 일치한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bid.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결과까지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재상, 총론, 163면.
(다) 인과관계설(다수설)
개괄적 고의는 인과관계(과정)에 관한 착오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두 번째 행위로 인한 경미한(비본질적인) 인과관계의 상위는 무시된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착오가 경미한(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한다.
(라) 객관적 귀속설(소수설)
① 내 용
개괄적 고의의 문제는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객관적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수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김일수, 총론, 213면.
② 비 판
객관적 귀속의 문제와 인과관계의 착오의 한 유형인 개괄적 고의의 문제는 상이한 것이다. 즉,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로서 인과관계의 착오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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