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목차

1. 양호한 정주공간의 구성요소

2. 도시계획의 특징

3. 도시 토지

4. 슬럼과 스쿼터

5.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본문내용

여햐 한다. 첫째, 모든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규모를 크게 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적어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부효과나 공공재가 없어야 한다. 셋째, 경제여건의 변화에 수요와 공급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장이 안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토지이용이 전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토지가 사적재의 생산을 위한 용도에 이용되고, 공공재의 생산을 위한 용도에는 지나치게 적게 이용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공재를 생산해봐야 돈벌이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도 공공재 생산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토지이용에 개입할 필요성은 토지시장이 가진 ① 불완전경쟁적시장의 성격과 ② 토지시장과 관련된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에 기초한다.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토지보유의 형평성문제도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토지보유의 형평성문제는 역사적으로 오히려 더 심각한 토지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문제와 결부되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키워드

도시계획,   도시 토지,   슬럼과 스쿼터,   토지시장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