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농촌복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농촌사회의 위기
1. 농촌인구의 감소
2. 농가소득 악화
3. 농산물 수입개방

Ⅱ. 농촌사회복지실태
1. 농어민 관련 사회보험의 문제
1) 국민연금(농어민 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농어업재해보험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5. 농어촌 교육서비스
6. 농어촌 생활 및 문화환경

Ⅲ. 정책과제

본문내용

라는 측면까지 고려해야함.
농어촌 여성복지의 증진과 관련되어서 가정봉사원 및 농가도우미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모자보건, 산모원 등 여성보건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 확충,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상담 등 프로그램 필요, 여성 농민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함.
□ 장애인복지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재활사업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함.
□ 농어촌 복지시설의 확충
농어촌지역에 지역사회복지관, 단종 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요보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생활시설의 확충, 기타 각종 문화 및 복지시설과 사업의 확충 등이 필요함.
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 우리나라에서 병원 등 보건의료시설의 대도시 편중 현상
농어촌 주민은 만성질환 보유율이 도시지역보다 높으며 사망률도 도시민에 비해 2배 이상(이에는 고령화 등의 요소가 관련됨)의 상황.
또한 소위 '농부증' 등 농어촌 지역에 빈발하는 질환의 문제, 농어업 작업사고의 증가로 인해 농어촌 보건의료 욕구 증대.
보건의료기관의 도시 편중, 농어촌 보건의료인력의 절대 부족,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취약함.
5. 농어촌 교육서비스
□ 농어촌교육의 피폐화
도농간 학력격차의 심화, 도시유학에 따른 학비부담 증가, 초중등학교의 통폐합 문제,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의 결여 등의 문제 발생.
6. 농어촌 생활 및 문화환경
□ 농어촌 생활환경이나 문화, 정보화 등과 관련된 욕구문제 해결
-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농촌특산물산업 등 도시자본 투자 유치
- 지역단위 지역자원조사, 발전계획 수립시 컨설팅 등 지원근거 마련
- 각 지역별 농촌지역개발계획의 승인 및 추진 지원근거 마련
- 인터넷·정보화시설 확충
- 읍·면 소재지와 주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와 농로를 정비하고 지역 내 마을을 순회하는 대중 교통수단의 확보 및 운행을 통해 농어촌 교통문제 해결
- 주택개량, 마을구조의 재배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시
- 도서관, 영화관, 체육관, 쇼핑몰 등의 문화공간 확충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사회복지제도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농촌복지정책의 추진체계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통합조정기능이 미약하며 농촌복지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음.
농촌복지에 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거나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함.
농촌의 노인, 여성, 아동 등과 같이 소외받기 쉬운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에 대한 대책이 취약함.
기존의 농촌복지 프로그램이 대부분 주어진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짜 맞추는 식의 공급자 위주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복지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까지의 농촌복지정책은 주민이나 지역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함.
□ 그 동안의 정부의 농촌복지정책은 농촌복지에 대한 비전부재와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농촌복지 프로그램으로 농민적 이해와 욕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임.
Ⅲ. 정책과제
□ 농가소득을 간접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복지정책의 개발과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선진 외국들은 농촌사회정책이나 농민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간접소득효과를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이 도시에 비해 유리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
- 즉,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농민사회보험제도를 통합관리하면서 보험료 및 관리비의 지원을 통해 상당한 소득보전효과를 보고 있음. 그 외에도 농촌교육지원과 지역개발, 생활환경개선지원 등 농촌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농촌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성의 농민사회정책국 예산이 전체 농림성 예산의 20-30%를 차지하고 있음.
농촌사회정책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기구 설립
단기, 중장기별로 농촌복지정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각 부처간의 농촌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통괄함.
② 정부지출 농촌복지예산 증대
농어촌특별세 만료시한을 연장하고 소비에 대한 복지세 등을 신설하여 복지재원 확보.
③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농민대표 참여구조 마련
농민적 이해가 농촌복지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 농민참여 확대.
④ 농촌복지기본선 확립
농촌의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한 지역별 '농촌빈곤선'을 설정하여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복지기본선 개념에 입각한 '농촌복지기본선'을 확립.
⑤ 보건의료보장 체계강화
농촌지역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이동식 순회 건강진료소 신설하고 예방진료체계마련.
⑥ 교육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개선.
⑦ 4대 사회보험제도 농민적용
농작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과 농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적용.
⑧ 사회복지시설 확충
농촌지역에 사회복지공급기관 확충 및 다양화
⑨ 농촌복지행정체계 확립
농촌 주민들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이상의 농촌, 농업, 농민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담당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복지행정체계 구축.
□ 그 동안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한 농정부재의 결과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사양화는 결국 농가경제악화로 그리고 농촌사회의 해체로 나타남.
□ 농촌문제의 해결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가지고 복지농정을 성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함. 농어촌복지정책의 획기적 개선없이는 농촌, 농업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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