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2.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및 배경
3. 적용 대상
4. 재정체계
5. 급여내용
6. 운영체계
7.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
8.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원인
9.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III. 결론
II. 본론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2.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및 배경
3. 적용 대상
4. 재정체계
5. 급여내용
6. 운영체계
7.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
8.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원인
9.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있어 공무원 퇴직 후 소득대체 정도에 따른 연금액의 합리 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재취업자 및 사업소득 등 전 직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일정연령 이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심사대 상에서 제외하여 고령자 취업동기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 퇴직 후 재취업시에는 50% 일정률 삭감방식을 소득대체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금운용 전략의 재정립
① 연금운영방식의 궤도수정에 따른 재정립
연금의 성숙으로 급여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금까지의 간이 적립방식인 계단형 보험료 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의 예외 적 지출에 대비하여 약간의 기금은 필요하며 기금의 운영에서는 수익성 이상으로 안전 성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② 기금의 재정예탁제도 개선
연금기금은 정부가 그 지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로써 기금의 재정예탁이 정당 하기는 하나 재정예탁은 연금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해 야 한다.
(4) 후생복지사업의 재정립
공무원연금기금의 목적 중의 하나인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도 해야한다.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도 부합되는 투자방향 을 설정해야 한다.
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국가사업으로의 전환
공무원대상 후생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금제도가 성숙하 고 정부구조조정으로 기금이 고갈상태에 빠진 만큼 이제는 정부에서 복지를 책임져야 한 다. 공무원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정부책임 하 운영해야한다.
② 후생복지사업 모형 재정립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사업을 수요대응의 원칙에 따라 모형을 재정립해야한다. 후 생보지사업을 현직, 퇴직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수요도 있는 분야로 개념을 한정 하여 수익성 사업과 복지성 사업을 구분하고, 수익성 사업은 철저한 수익 추구를 통해 전체 복지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고 복지성 사업은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영방향을 개편해야 한다.
③ 후생복지사업 독립채산제 운영
후생복지사업을 철저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 단위사업별로 독립회계기장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해야한다.
(5) 수익성사업에 기금투자
이제껏 연금기금을 장래 급여지급에 필요한 증식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연 금기금으로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수익성 위주로 운용함은 좀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며, 공적연금제도 하에서 적립된 기금은 장래 지불준 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기금의 수익성확보를 위한 기금의 투자는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복지성 등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경제 사회적 제 여건에 따라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 서 기금이 많이 운용되어져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자산이 장래의 급여지급에 대비하 여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투자 운용되어야한다.
기금운영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는 기금투자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 전문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경 영인을 채용하여 기금을 운용해야한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와 재정시장 환경에 기금의 수익률을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선지투자기법과 시스템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 다.
Ⅲ. 결론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은 생각보다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사실 연금기금의 고갈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사항으로 고갈시기가 정부구조조정으로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상황이 상황인만큼 공무원연금제도의 올바른 개선이 어느때보다 필요시되는 시점이 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의 성격과 노후소득보장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공무원 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재산권이므로 제도개편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가 능성이 높다. 즉,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수 준 및 직업복지로 인해 퇴직 후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재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의 확실한 담보로서 큰 위안으로 삼아온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제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은 기득권 침해에 따른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함을 물론 공직내부의 강력한 저항과 직업공무원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의 합일이 최대한 이루어지는 방향으 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빠 른 시일 내에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의 존립 위험을 겪 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과정에서는 이해 관계자인 현직 공무원, 연금수급자, 국 민간의 생각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로 공무원연금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개선된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부 정부패 근절 및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토록 해야한다.
<참고자료>
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ㆍ인태환 (2000).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권1호: 159-178. 한국행정학회.
ㆍ박동국 (2001).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ㆍ조성옥 (200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351.835 학위논문(석사)
ㆍ홍진성 (2000).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원인과 쟁점사항"
ㆍ김보현 (1998). "공무원 연금재정의 정책대안"
(3) 기금운용 전략의 재정립
① 연금운영방식의 궤도수정에 따른 재정립
연금의 성숙으로 급여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금까지의 간이 적립방식인 계단형 보험료 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의 예외 적 지출에 대비하여 약간의 기금은 필요하며 기금의 운영에서는 수익성 이상으로 안전 성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② 기금의 재정예탁제도 개선
연금기금은 정부가 그 지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로써 기금의 재정예탁이 정당 하기는 하나 재정예탁은 연금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해 야 한다.
(4) 후생복지사업의 재정립
공무원연금기금의 목적 중의 하나인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도 해야한다.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도 부합되는 투자방향 을 설정해야 한다.
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국가사업으로의 전환
공무원대상 후생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금제도가 성숙하 고 정부구조조정으로 기금이 고갈상태에 빠진 만큼 이제는 정부에서 복지를 책임져야 한 다. 공무원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정부책임 하 운영해야한다.
② 후생복지사업 모형 재정립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사업을 수요대응의 원칙에 따라 모형을 재정립해야한다. 후 생보지사업을 현직, 퇴직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수요도 있는 분야로 개념을 한정 하여 수익성 사업과 복지성 사업을 구분하고, 수익성 사업은 철저한 수익 추구를 통해 전체 복지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고 복지성 사업은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영방향을 개편해야 한다.
③ 후생복지사업 독립채산제 운영
후생복지사업을 철저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 단위사업별로 독립회계기장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해야한다.
(5) 수익성사업에 기금투자
이제껏 연금기금을 장래 급여지급에 필요한 증식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연 금기금으로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수익성 위주로 운용함은 좀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며, 공적연금제도 하에서 적립된 기금은 장래 지불준 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기금의 수익성확보를 위한 기금의 투자는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복지성 등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경제 사회적 제 여건에 따라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 서 기금이 많이 운용되어져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자산이 장래의 급여지급에 대비하 여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투자 운용되어야한다.
기금운영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는 기금투자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 전문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경 영인을 채용하여 기금을 운용해야한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와 재정시장 환경에 기금의 수익률을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선지투자기법과 시스템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 다.
Ⅲ. 결론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은 생각보다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사실 연금기금의 고갈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사항으로 고갈시기가 정부구조조정으로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상황이 상황인만큼 공무원연금제도의 올바른 개선이 어느때보다 필요시되는 시점이 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의 성격과 노후소득보장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공무원 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재산권이므로 제도개편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가 능성이 높다. 즉,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수 준 및 직업복지로 인해 퇴직 후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재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의 확실한 담보로서 큰 위안으로 삼아온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제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은 기득권 침해에 따른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함을 물론 공직내부의 강력한 저항과 직업공무원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의 합일이 최대한 이루어지는 방향으 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빠 른 시일 내에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의 존립 위험을 겪 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과정에서는 이해 관계자인 현직 공무원, 연금수급자, 국 민간의 생각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로 공무원연금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개선된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부 정부패 근절 및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토록 해야한다.
<참고자료>
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ㆍ인태환 (2000).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권1호: 159-178. 한국행정학회.
ㆍ박동국 (2001).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ㆍ조성옥 (200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351.835 학위논문(석사)
ㆍ홍진성 (2000).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원인과 쟁점사항"
ㆍ김보현 (1998). "공무원 연금재정의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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