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화상

목차

흡입화상(Inhalation burn injury)

화재후 발견된 주검

소사 (燒死, Death by Fire)
1. 소사의 개념
2. 개인식별

정말 불 때문에 사망한 것인가?
3. 소사인가?
가. 연기흡입 (Smoke Inhalation)
나. 화상
다. 투사형 자세(鬪士型 姿勢, pugilistic attitude,fighting position)
라. 기타 소견

[대구지하철 참사] "유독가스 배출 PVC 금지해야"

인천 인현동 화재 학생참사 사건 개요

본문내용

보상 싸움을 한다는 여론 등에 밀려 비교적 빠른 합의가 이뤄졌지만, 부상자의 경우는 달랐다.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살아남은 부상자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부상자 가족간에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2000년 3월20일 인천시장(당시 최기선 전 인천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상추진지원단과 부상자가족은 오랜 협상 끝에 부상자 보상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에 따라 부대위는 한백손해사정(주)에 손해사정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입장은 달랐다. 대위변제금을 치료비 부분에 한정하고 특별위로금 한도를 4천만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즉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및 장애등급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서로가 달리한 것이다.
인천시의 기본 입장은 보상액은 위로금과 치료비 정도이고, 배상 책임이 없기에 향후치료비나 위자료, 간병비, 교통비, 상실수입액 개호비 등은 일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재협상까지 가는 등 지금까지 11차에 달하는 협상이 계속되었으나 핵심 사항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협상은 번번이 결렬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는 2000년 4월 30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대위는 법정 투쟁에 들어간다.
그리고 2002년 5월, 법원은 부대위가 제기한 인천시의 합의서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대위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다. 부상자 가족들은 이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대위는 이 지점에서 상당한 내부 갈등을 겪는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도 지루한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57명 사망에 81명의 부상 - 대참사임이 분명한 '인현동 화재'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세인들의 관심에서 철저히 멀어져 있다는 것 뿐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건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3회에 걸쳐 양측의 입장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키워드

유독가스,   PVC,   흡입화상,   연기흡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