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역할과 기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업․농촌의 역할
2. 농업․농촌의 기능
3. 21세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관 및 농촌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농촌인구가 유지되어야 한다. 농업은 또한 전통문화의 보전이라는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대부분 농업과 농촌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농촌이 사라지게되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기도 어렵게 된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원적 기능을 보유하는 농업 생산 활동을 시장 메카니즘만으로 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의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일정 유형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3. 21세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
오늘날 농업은 식량만을 생산하는 단순한 1차 산업의 위치를 뛰어넘어 국토보전·환경보전, 그리고 향토문화 또는 민족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농업생산의 현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농민은 물론 국민의 쾌적한 삶의 정주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이제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거리가 좁혀져 가고, 도시와 도시가 연해지면서 농촌은 농민들만의 삶의 터가 아니다. 더욱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기능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의 기본 과제가 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발전의 중심에 서야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1차적 생산과정만이 아닌 저장, 가공, 유통이라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획득과정이 농민과 농민조직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농업발전과 다양한 농가소득의 지속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농업의 1차·2차 산업화만이 아닌 농업·농촌을 관광자원화하고 쾌적한 휴식공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개발과 상품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이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능력 함양도 시급하다. 아무리 농민의 수가 감소하고 농업이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농촌은 농업이 중심이고 농민과 함께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지방경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에따라 농촌은 가장 기본적으로 값싸고 질좋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해야한다. 수입식량에만 의존하며 자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기틀조차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국토환경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즉,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대기정화 등 지구환경보전 노력의 확산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만 한다. 셋째, 인구의 공간배치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이농과 도시집중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공해, 교통혼잡,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도시화가 불가피하며, 쾌적한 생활공간, 교육, 정보화수준의 향상으로 농촌은 이 중심에 서야한다. 넷째,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섯째, 미래지향적 지식산업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토지자원이 빈약한 우리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토지의존형 농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첨단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식농업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Ⅲ. 결 론
농업·농민·농촌은 사회를 부양하고 국가를 부양하는 존재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추진으로 탈농, 이농현상이 확산되고, 농업은 피폐화되었다. 최근의 국제화, 개방화는 농업·농촌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투자가치도 낮고 저소득의 사양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는 즉, 다원적 기능을 가진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농업이란 산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다원적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교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는 식량공급이라는 단순기능이외의 이런 다원적 기능을 공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국내 농업이 이런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농업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WTO 보조금 삭감과 시장가격지지의 감축에 따라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생산중립적인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고 미국의 습지보전정책, 일본의 중산간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을 확대해 오고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환경농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는 노르웨이, EU, 일본 등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 농업의 식량안보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능에 대해서도 국제세미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함과 함께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논리를 주장하여 차기협상에서 쌀 관세화 예외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OECD에 가입한 한국은 WTO 차기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농업은 식량자급수준이 낮고 영세 가족농 구조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함을 협상상대국에게 인식시키는 등의 국제적인 노력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을 단지 식량생산의 공간이 아닌 국민과 함께 거주하는 다양한 산업공간 및 생활터전으로 인식해야하며,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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