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

소개글

GATT의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근대무역의 발전과정

본론
Ⅱ. 비관세장벽
Ⅲ. GATT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종류
가. 정부의 직접 관여
나. 세관절차
다. 상품표준
라. 수출입 제한
마. 가격 기능을 활용한 제한
바. 잔존수입제한
사.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아. 환경장벽(Environmental Barriers)

결론
Ⅳ.비관세장벽을 조사하며...

본문내용

80%가 농수산물이어서 자유화 이행 과정이 불안하다. 국내사정이 어려워진 회원국은 WTO 설립 부속협정 중 '농업협정문'제 5조와 '1994년 GATT 제 19조'를 원용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사.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앞서 설명한 비관세장벽 유형 목록에서도 상품표준과 안전기준에 관한 무역제한 조치들의 비관세장벽 요소들이 언급되었다. 수출상품의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기술 문제의 분쟁이 세계무역 현장에서 수출입국간 늘어났다.
안전기준은 유아용품인 유모차와 완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승용차와 트럭을 망라한 수송기계류에서부터 발전소 설비에 이르기까지 안전기준과 검사절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차별적 각종 검사기준, 비용 및 절차는 새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된다.
상품의 기술규격과 표준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비관세장벽이 된다. 신기술 상품의 기술규격에 관한 수입국내 관련산업에는 적절히 통보되는 데 비해 수출국의 관련산업에는 적절히 통보되지 않아 유사품의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비관세장벽 요소가 되는 것이다. '기술규격 통보' 항목이 비관세장벽의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이다.
국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과잉보호로 외국기업이 특수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특허 시접을 둘러싼 분쟁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때도 수출입국간 비관세장벽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장벽 문제가 비관세장벽 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
아. 환경장벽(Environmental Barriers)
GATT 공산품 교역위원회가 분류한 비관세장벽 유형에 속하는 선진국들의 적지 않은 제한적 무역조치들이 동경 라운드와 UR을 거치면서 자유화 되었다. 그러나 GATT 공산품 교역위원회가 분류한 상기 비관세장벽 유형은 계속 존재한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될 때까지는 규제품목수가 감축되어 가겠지만, 그 규제유형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규제대상의 기존 품목은 자유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품목이 새로운 이유로 각종 비관세장벽의 규제 대상으로 등장한다. 그 대표적 예가 기술과 환경에 관련된 비관세장벽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과금이 수입 물품에 대해 국산품보다 차별적으로 고액 징수될 때는 비관세장벽이 된다. 또한 농약이나 염료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상품을 취급할 때도 수입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 수입을 금지해버릴 수도 있다.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환경기준으로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고, 수입된 이후에도 연료 과소비세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수입제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다. 상품포장과 폐기물처리 규정으로도 각종 비관세장벽 도입이 가능하다.
어느 나라의 환경보호 정책이든 의도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는다.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 우연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정책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데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그에 관련된 무역 분쟁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환경장벽과 기술장벽은 광의의 비관세장벽에 속한다. 그러나 기존의 비관세장벽과의 차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협의로 따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의 규제형태와 유행은 대부분 기존 비관세장벽의 형태와 유형에 포함되지만 신종의 출현도 나타난다.
Ⅳ.비관세장벽을 조사하며...
최근 세계각국은 겉으로는 무역장벽을 없앤다고는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개념규명은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고 GATT에서는 비관세장벽을 ①정부의 관여에서 생기는 것 ②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것 ③수입품 및 국제상품의 각종 기준에 관한 것 ④수출입에 관한 특정제한과 관련된 것 ⑤가격기구에 의한 수출입규제에 관련된 것 ⑥ 기타 가격 이외의 규제에서 생기는 것 등 여섯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즉, 비관세장벽( NTB；non-tariff barriers)이란 수입상품에 대하여 비용증가나 수입수량제한,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WTO와 UNCTAD에 의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무역을 왜곡시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는 그들이 비교우위를 이미 상실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로 후진국에서 잠재적인 비교우위산업인 유치산업을 관세에 의해서 보호했던 것과 구별해서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여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로 인해 전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관세 장벽이다.
WTO 체제하에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완전 철폐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은폐된 비관세장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관세장벽의 특징을 알아보며 이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첫째, 복잡성으로서 선진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운영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 며 다양하다.
둘째, 불확실성의 경우, 정보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에 기인한다.
셋째, 비관세장벽은 완화 및 철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완화를 위한 지표의 설정이 곤란하다.
넷째, 최근 선진국들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신흥공업국에 대하여 신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서 비관세장벽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규제대상이 차별적ㆍ선별적이다.
여섯째, 비관세장벽은 자의성과 재량성이 많다.
일곱째,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과는 달리 그 완화 및 철폐를 위한 협상이 매우 어렵다.

키워드

GATT,   비관세,   NTB,   기술장벽,   환경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