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를 중심으로 -

소개글

FTA(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FTA 정의

Ⅱ. 본론
1. 한미FTA는 다른 FTA와의 차이점
2. FTA의 이중성
3. FTA 필요성(必要性)
4. 미국의 한국과 FTA를 하려는 이유
5. 제2의 한일합병, 한미FTA
6. 한미FTA,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
7. 한미FTA가 미칠 주요 변화
8. 한미FTA의 맹점
9. 우리정부의 한미FTA 추진 이유
10. FTA 반대가 쇄국의 논리인가?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A에 대한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반대투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 ‘무역협정’이 아니라 민중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리하려는 강탈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모든 정책적, 제도적 규제를 국경 없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WTO/FTA에 대한 반대는 개방된 세계 속에서 최소한의 주권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를 쇄국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과거 한일합방 당시의 매국노들처럼 자신들의 비열한 매판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적반하장의 수사학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WTO/FTA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 막가파식의 개방요구가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히 일한 만큼 기본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상적 사회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 우리 사회는 이미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활보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서비스가 상품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사회적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초강의 한미FTA를 통해 농업과 서비스 분야도 전격 개방하자는 것은 그나마 남아 있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모두 내놓으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생태계를 남김없이 파괴하려는 약탈행위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려는 사기극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Ⅲ. 결론
정부는 한미FTA가 아니라면 대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안입니다.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4위이며 수출 역시 잘 되고 있어 외자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해외투자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제 외화가 넘쳐 방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투기자본에게 문을 활짝 열자는 것은 론스타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를 팔아먹자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시급한 대안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에 의존하므로 대미 수출 증대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제1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오히려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화 약세로 대미수출이 늘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 적자를 달러화 약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약세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정부 보고서조차 한미FTA를 체결하면 4년 이내에 대미흑자가 대미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한미FTA 체결은 경제적 자살행위를 뜻할 따름입니다. 장기적인 달러화 약세에 대처하려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지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2004년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그 순서는 한-중, 한-유럽, 한-일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FTA는 가능한 모든 FTA가 체결된 이후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지난 십 수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괴된 국내 경제 질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론스타 같은 국제투기 자본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내수시장을 악화시켜 온 비정규직 양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를 증대하여 식량전쟁과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는 등 얼마든지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라는 발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와 노동의 질과 삶의 질 악화로 국민 다수가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성장의 이득이 오직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규제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노동과 환경의 질이 향상되어야 상품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한미FTA만이 살 길이라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속지 맙시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대안을 요구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양극화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미FTA는 물론 일방주의적 FTA 모두를 반대한다고 해서 국경을 넘어선 모든 종류의 교역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 과거에서부터 그러했듯이 생명의 필요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국제 교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제안한 ‘민중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안적 협정은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민중적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해외투자자와 초국적 자본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포함하며, 식량과 농업정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며, 공공서비스는 시장화 될 수 없으며, 소규모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보호 양성하며, 국가 간 차이를 감안한 공동체적 원칙 하에서 상호협력 한다는 바람직한 기본 방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생태와 평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서 추진되는 FTA는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이에 맞서 21세기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미와 유사한 방식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성격의 대안적 무역협정을 새롭게 창출해가야 합니다.
Ⅳ. 참고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http://www.kfsb.or.kr/(중소기업연구소 http://www.kosbi.re.kr/)
- 전경련 FTA 홈페이지 http://fta.fki.or.kr/curiss/fta/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주한미상공회의소 http://www.amcham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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