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특징과 실태 및 현황

목차

1. 서론

2. 가정폭력의 의의와 특징

3. 가정폭력의 실태와 현황

4. 미국의 사례 검토

5. 가정폭력방지법

6. 경찰의 역할

7. 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 표창원, 「피해자학」(용인;경찰대학,2001), p. 17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경찰의 개입을 의무화한 것은 이전까지의 경찰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즉 경찰은 즉각 개입하여 사태진행을 장악하고, 폭력을 제지하며 수사활동을 펴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초기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일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어설픈 개입은 오히려 가해자의 화를 북돋우어, 경찰이 떠난 후 피해자에게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구실만 낳을 뿐이다. 때문에 경찰은 가장 단호한 태도를 갖고 사태진행을 장악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당연한 경찰관의 의무로 볼 수 있다.
) 한인섭,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수사연구(1998년7월)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가정을 '사생활 영역'으로 간주할 가해자의 저항도 그렇거니와, 피해자 역시 보복을 두려워 하거나 사생활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경찰개입에 저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복원하면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관은 가정폭력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며, 가용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종래의 경찰상과 다른 종류의 경찰상을 필요로 하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 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이에 경찰청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인섭,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수사연구(1998년7월)
① 지역단위로 경찰 내에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부서를 설립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 연구, 경찰관재량의 합리적 행사의 기준제공, 경찰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경찰 차원에서의 신고전화 상담 등의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아직도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때문에 일단 특별부서를 수립하여,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찰상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②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전문경찰관의 충원도 필요하다.
) 최원규,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제4호, 1996
법률과 수사기법을 주로 아는 경찰관으로서는 가정폭력을 다루기에 부적절하다. 때문에 사회복지와 임상실습을 전공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경찰청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입안, 실시해가야 할 것이다. 경찰관 교육은 경찰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와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④ 이제까지 경찰활동은 공급자 위주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치중해 왔다. 선진경찰이 되려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 국민 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안수요자인 국민, 범죄피해자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결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요청한다. 보통범죄와 달리, 가정폭력은 문제가정을 정상화하는 복지적 측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활하는 보호적 측면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적정하게 구사할 줄 아는 '유능한 경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경찰의 태도, 즉 구시대적 가부장적 남성중심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 부족이 모두 경찰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찰의 상황이 경찰의 주체적 판단능력과 대응능력 향상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고, 검찰의 고압적이고 보수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관행이 지휘받는 입장의 경찰으로서는 또 하나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취지가 경찰의 초기 개입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적절한 조치 및 사회복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상담·치료 등 사회공동체의 공동노력을 통해 가능한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검찰 등 "다음 단계로 넘겨져 사법적 개입이 계속될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쌍방간에 갈등과 상처만 깊어져 종국에는 가정이 파괴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을 감안하면, 현재 경찰이 처해있는 상태와 근본적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직접적인 가정폭력범죄 대응태도와 능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표창원, 「피해자학」(용인;경찰대학,2001) p. 175
참고문헌
표창원, 「피해자학」(용인;경찰대학,2001)
김병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경찰대학〕치안연구소
김석산(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대책", 수사연구(2000년5월)
정춘숙, "가정폭력의 실태와 발생 원인", 수사연구(1998년7월)
한인섭,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수사연구(1998년7월)
최원규,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치안문제(1996년10월)
김정옥·전형미·정복희, "아내구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1993
심영희·박선미·김혜선,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참고사이트
여성부(http://www.moge.go.kr)
목포여성상담센터(http://www.mokpowomen.or.kr)
한국 노인학대 연구회(http://www.elderabuse.or.kr)
안양 여성의전화(http://awhl.w21.net)
대구 여성의전화(http://www.dwhotline.or.kr)
창원 여성의전화(http://www.chwh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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