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통화론 요약

소개글

국제수지 통화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국제수지와 통화부문

제 2 절
국제수지의 통화론적 조정

제 3 절
평가절하의 통화론적 접근

제 4 절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본문내용

지 않는다. 그러나 평가절하 또는 평가절상 없이도 고정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적자는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질통화공급량을 장기적으로 균형수준 (M/P)e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절기능을 갖는다.
P sub m over P sub x ~=~ {eP sub m}^* over {eP sub x}^* ~=~ {P sub m}^* over {P sub x}^*
----- (18-15)
요약해 보면, 평가절하의 통화론적 효과는 비록 평가절하가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화폐잔고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국내총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평가절하가 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물가
{BAR P} ^*
의 상승은 국내물가
BAR P
를 상승시키며, 이것은 평가절하와 같은 효과를 자국에 발생시킨다. 그리고 통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관세, 쿼터 등의 효과도 수입물가의 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실질화폐잔고효과에 의해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제 4 절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정부의 재정지출을 조세나 공채의 발행으로 보전하는 경우 정부지출의 증가를 상쇄하는 민간지출의 감소로 인해 국내총지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총지출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 경우, 재정적자는 화폐발행액의 증가와 같으며 민간의 화폐초과보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화폐의 초과공급은 재화 및 증권에 대한 초과수요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그림 18­1〕에서 국제수지 적자(점 G)를 의미하며, 결국 재정적자가 국제수지 적자에 의해 충당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시적 '화폐발행'이 초래한 국제수지 적자는 통화량감소를 통해 결국 균형으로 자동조절되는 기능이 있음을 앞에서 보인 바 있다. 다시 말해, 통화량감소는 실물과 증권시장의 초과수요를 감소시켜 국제수지 적자를 결국 균형(E)으로 회복시킨다. 다만 정부의 '화폐발행'이 계속되면 경제는 점 G에서 국제수지 적자를 지속하게 되는데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이것은 결국 대외준비자산의 고갈을 의미하므로 조만간 평가절하 내지 외환위기를 초래한다.
그리고 평가절하의 경우 국내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실질통화잔고를 감소시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통화증발이 계속되면, 국제수지 적자, 대외준비자산의 고갈, 평가절하, (수입물가의 상승, 수입물가와 수출물가의 가중평균인) 국내물가수준의 상승, 실질통화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질통화량의 감소로 인한 일시적 국제수지의 개선은 다시 통화증발의 여유를 가져다 줌으로써 평가절하가 반복되는 사태를 개발도상국의 경우 종종 관찰하게 된다. 이 경우 평가절하를 반복하게 만드는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 원인은 평가절하에 있지 않고 재정적자를 통화증발로써 보전하는 무절제한 정책운용에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국제수지,   통화론,   정치,   요약,   재정,   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