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와 여성학적 관점

목차

1. 머리말

2. 나아가며

3. 맺으며

본문내용

것이다. 성구매자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도 아니며 구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성판매자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현실적 대상이 된다.
성매매 문제를 마약류의 판매, 복용 등의 문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해악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젊은이들이 마약을 복용하거나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준비, 영위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금지될 수 있다.
또한 마약 복용이나 성매매의 해악에 대해 계몽하고 중개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며 상습적 사용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상습적 사용자 (마약의 경우 복용자와, 성매매의 경우는 구매자 및 판매자) 개개인에게는 치유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은 처벌은 범죄의 증가와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성매매는 다층적인 사회문제를 내포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가족과 성윤리에 직접적 함의를 갖는 개인의 행동양상이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 국민건강, 인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다. 또한 약물, 마약 중독과 범죄 조직과의 연결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구조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 등이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시각의 전환,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길잡이 역할자료로 활용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키워드

성매매,   여성학,   성매매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