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 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 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민의 개념과 국내 거주외국인 현황

2.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2) 외국인정책
3) 다문화가족정책
4) 이주민 노동시장통합 정책

3.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
2) 실질적인 다문화정책 수립
3) 건강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확대
4) 이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
5) 사회통합 전략 수립
6) 독립된 이민청 설립
7)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 확대
8) 사회적 편견 개선

4. 외국 이주민 정책 우수사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지 생활 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나아가 각국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을 단순한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 지우는 데에서 탈피해 정책의 파트너 나아가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각 지방정부별로 외국인회의나 현정모니터 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있으며 독일의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대표기구를 조직해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이주민들이 출신국가별로 회의를 조직하고 단체를 결성해 각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제2외국어 정책 등 출신문화의 위상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국에서 무엇보다 도전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주민 통합 내지 다문화 증진 정책이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 사회 전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족 간 분리와 이주민의 배제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주민과 이들의 문화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족차별주의 내지 인종차별주의에 대처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내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를 홍보하는 특별기간을 지정하거나 축제를 벌이고 시민들이 비교 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요리와 놀이, 춤, 음악 등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분야는 물론이고 각국의 젠더문화와 노동문제, 환경문제, 평화운동 등의 주제에 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이주민과 시민들이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 역시 각국의 관심사이다. 이주민에게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민족과 언어, 종교를 초월해 여러 집단 출신자가 함께 스포츠와 음악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과 같이 여러 집단이 직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를 발견,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작업도 시도되고 있다.
5. 나의 의견
다문화구성원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 축제는 일반인이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구성원들이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한 도시이벤트 프로그램은 다문화구성원과의 사회적 통합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단순 관람이나 참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문화 인구의 본국문화 활용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일반시민, 국제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연계망)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경진대회 및 협력연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이해에 대한 교류와 문화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뢰와 네트워크, 공통의 문화적 규범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자신이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의 현식선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 보았다. 인류는 오랜 이주의 역사가 있지만, 현대사회의 초국적 이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주민에 대한 심리적 개방이나 정책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3D업종의 기피현상,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와 결부되어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의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구성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되어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통합정책에서 탈피해 한국사회에 적합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모색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재형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강영훈(2022).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서사적 진단관 전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강병석(2019).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김준현, 문병기(2014).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바트뭉흐오리안(2018).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으로서 상호문화주의: 재한 몽골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은승(2023). 다문화사회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전망: 사회통합원리을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정혜란(2023). 이민자 대상 사회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공은숙, 2009,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 :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지인문학.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 (2015)《이민정책의 국제비교》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저출산,   이민자,   이민자정책,   제도,   한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