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원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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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원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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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기능과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중 어느 쪽의 기능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최근에는 대학 자율화 정책과 관련하여 입시정책의 결정권이 개별 대학에 위임되면서 대학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보다는 선발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고교내신성적의 반영비율도 점차 축소되어 왔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고교교육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제도를 정착시켜 대학입시에의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사교육의 양성화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가교육정책이 제도교육으로서의 공교육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대해서는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음성적인 교육제도로 생각해온 사교육을 양성화하고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사교육도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의식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원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학력과 학벌 위주의 인간평가 관행 등 사회 전반에 만연된 학력위주의 인간 평가관이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가기관 및 기업의 학력과 학벌위주의 고용 및 승진 등과 같은 인사 관행과 학력간 보수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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