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당공천 배제론에 부쳐

본문내용

있다. 정책적 차이가 없는, 그래서 형식은 복수 정당이지만 유의미한 차별성이 없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단색적이면서 부패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개혁방향이다. 다만 현행 제도 속에서 선거와 자치 과정에서의 정당의 부당한 개입 또는 우월적 지위는 폐지하여 공정한 경쟁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정당의 공천권,   공천헌금,   정당공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