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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책적 차이가 없는, 그래서 형식은 복수 정당이지만 유의미한 차별성이 없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단색적이면서 부패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개혁방향이다. 다만 현행 제도 속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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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내부질서 민주화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만이 공천권을 갖게 될 때에는 지방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지방의 유지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폐단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앙당에 의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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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정당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구조의 문제들은 정리하여 보자. 첫째, 정당의 사당화 현상으로 정치자금과 공천권을 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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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정당의 보스나 파벌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권제도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의원들도 불투명한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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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등에서 당을 지배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그들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권위주의하 야당의 최대 파벌을 형성했던 양김의 분열로 정당내 파벌의 존재마저 종식되었다. 결국 양김의 분열로 인한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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