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생태계

목차

PART I .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남산

1. 남산의 개요

2. 남산의 자연 환경 및 생태계

3. 개선책 및 결론

PART II. 생활 환경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오염 예방 대책

1. 자연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2. 대처

3. 우리 나라의 환경 문제

4. 구체적 대책

5. 결론

PART III.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쓰레기 종량제

1. 쓰레기 종량제 개괄적 논의

2. 쓰레기종량제의 주요 성과

3.주민의 요구 사항 개선

4. 지자제의 쓰레기처리 행정 개선

5. 쓰레기종량제 지원체계의 강화

6. 향후 과제 및 대책

본문내용

원을 확대하고 재활용 제품 제조업을 현지 근린공장의 지정, 도시지역에 입지허용방안을 강구(표준산업분류 개정협의중)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의 그린벨트내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활용제품의 소비도 확대할 방침이다.
(3) 쓰레기종량제의 적용 확대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종량제 미실시 또는 변칙운영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 하고 있어 독립채산제 지역의 종량제 적용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종량제 봉 투사용체계를 강화하였고('95. 3. 22, 6. 22) '95년 6월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총 1,350개 대상 공공지역중 89.7%인 1,211개소에서 종량제 추진지역으로 지정 운영중이며, 총 1,409,550매의 봉투를 판매 340,979천원의 봉투판매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4) 쓰레기의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시행초기 현지지도 및 수거지연 등 계도위주에서 현재는 과태료 부과등 엄격한 조치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가정등 생활 주변에서의 불법배출행위 단속에서 유원지, 해수욕장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전환중에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일부 시.군.구에서 7일 이상씩 배출불명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청소상태가 나쁘다는 지적이 있어 수거 지연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3일 정도 여유를 준 후 배출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곧바로 수거 조치하고, 또한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단속공무원 마 다 서로 달라 국민 불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있다.('95. 2. 4)
이번 조사결과 배출자 불명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지연은 보통 3-5일안에 처리하여 양호한 청소상 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불법투기의 유형은 대부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총 341,824건중 81.1%인 277,34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방안도 다양해져 많은 시.군.구에서 신고포상제 등 다양한 방법 을 동원하여 불법배출자를 색출하였다. 앞으로도 종량제가 주민생활에 정착될 때까지 붑법배출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야 할것이다.
또 불법배출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남이 버린곳에 슬그머니 배출하는 형태가 많아 배출자를 쉽게 색출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적 극 개선해야할 것이며,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추진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한지나 공터에 이미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쓰레기를 청소하도록 촉구하여 불법배출 유발심리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할 것이다.
6. 향후 과제 및 대책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크게 제기된 문제는 없으나,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욕구 가 분출되므로 이같은 욕구와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종량제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사전감량과 사후 재활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 는 기업 및 정부의 역활제고가 필요하며, 국민의 환경중시 소비의식 확산을 위해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생활개혁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그 방안을 보면, 첫째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배 출행위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조치해야 할 것이며 주요한 의사 결정시 민간단체 또는 주민대표등을 참여케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둘째,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증대방안으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1회용품 사용자제, 과대포장 안하기 운동 등을 생활화 하도록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좋은 식단 만들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품의 수거처리와 분류기준의 확대도 필요하다. 세째로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키 위해서는 봉투 및 봉투판매소가 전국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별 계절별로는 수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곳(행락지등의 임시봉투판매소) 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전화신고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쓸만한 대형폐기물등이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구성된 재활용협의회등을 활성화시키고 가전 업체등 제조자들의 회수처리를 유도하고 깨진유리 및 이사.집수리 등으로 인한 일시 다량쓰레기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P.P포대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용봉투 사용체계도 대체로 양호하나 일선 읍.면.동 직원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네째로 쓰레기 청소행정의 개선 방안의 하나로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꾸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여 청소행정써비스를 개선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주기를 개선하여 적기에 수거토록 하며, 재활용품 처리 시설장비들을 조속히 확보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행정개선을 위하여 일선담당자인 환경미화원과 청소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종량제로 인하여 영업난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 조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지원체계강화를 위해서 포장쓰레기의 발생억제, 1회용품 규제, 폐기물예 치금 및 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생산.유통단계에서의 쓰레기감량정책을 강화하고 기업 의 쓰레기 발생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다량배출자의 분리수거 제고로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낙후된 재활용품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제품의 소비확대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요기반 확충과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종량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 종량제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쓰레기줄이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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