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대한 이해

소개글

경제특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특구에 대한 이해
1.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2. 정부의 경제특구 설치계획과 관련논의

Ⅱ. 경제특구 설치문제와 관련한 논의
1. 경제특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2. 외국의 경제특구 설치 사례 분석
3. 경제특구 설치시 나타나게 될 우리 사회의 모습

Ⅲ. 결론

본문내용

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들은 진념 전 부총리와 최근 재정경제부 차관의 평준화 해제 옹호 발언과 외국인학교 문제 등 재정경제부가 교육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부처간 협의에서 담당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조차 우려를 표명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동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7 환경문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WSSD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법 제11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 산림법 등 30여개 환경관련 법률의 각종 인허가의 의제조항은 또 다른 무소불위의 법률을 양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환경법을 비롯한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련 법률들의 사실상의 무력화를 불러온다. 또한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등 각종 환경파괴의 야기에 따른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의무를 면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환경법과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성장제일주의의 이면을 안고 있는 이 법률은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심화를 수반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되어 환경문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환경관리의 맹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원칙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안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이 법률은 결국엔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생태와 지역사회의 파괴를 당연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녹색연합의 입장>
3.8 의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특구 안에 외국 의료자본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과 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물론 특구에는 외국의 의사 약사가 들어온다. 외국자본이 경제특구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격인데, 국내에 미칠 파장도 크다.
외국 의료기관이 문을 열면서 국내 병원의 상업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특구 지정요건은 제한됐지만 실제로 사회 및 경제 각 부문이 특구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Ⅲ. 결론
-오늘 날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여러 국가와 경제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때에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문제는 매우 당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교역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란 앞으로 우리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구역'의 설치는 그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없다.
1)현재의 계획으로는 그 실효성이 낮다.
세계적인 경제특구를 지향하기에는 경제특별구역 설치법률(안)이 획기적이지 못하다.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경제특구의 종합경쟁력이 싱가포르, 홍콩, 상해 다음으로 4위라고 평가하였다. 또 항목별로 경쟁력도 최우수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계획대로 경제특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 세계적 수준의 경제특구를 설치하고자 하여도 생산비, 사회적 인프라, 정부개입, 노동저항 등 아직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에 있어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제특구를 설치할 경우 또 하나의 평범한 산업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2)경제특구 설치 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 경제 특구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노동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 전반의 약화를 야기하고 국내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또 그 설치비용의 조달의 문제와 법의 제정 문제, 외국자본의 유입과 투기성 투자로 인한 혼란과 새로운 제도로 인한 사회 문화적 혼란, 지역적 차별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특구를 설치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 특구와 같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영환경의 전반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특구와 관계없이 기업규제의 원칙적 폐지(15.9%), 비즈니스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14.0%) 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없이 경제특구 등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①정부의 규제 완화, ②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의 개선, ③노동시장의 안정, ④비즈니스 인프라의 확충, ⑤물류 시설의 개선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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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경제특구 설치계획,   우리사회,   특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