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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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유연성이다. 자기조정을 위해서 언제나 잘라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계속해서 자기조정 시장이 굴러가면 결국 존재론적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 때문에 사회가 파괴되고, 그러면 더이상 자기조정 시장이 작동안한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 사회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의료보험, 보호관세, 중앙은행, 교육제도 등의 장치가 그런것들이다. 시장의 행패에 맞선 장치들인데, 자유방임체제 이후에 생긴것들이다. 그전에는 없었다. 이웃에서 했다. 공동체 집단에서 했다.사회가 모두 시장화되니까 어쩔수 없이 제도적으로 만든것이다. 이런걸 해놔야 시장도 돌아간다. 무조건 의료 그런걸 시장화해봐라. 사람이 죽는다.
마이클 무어 영화 '식코' 한번 봐라. 미국에 의료보호제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얘기가 있다. 사람 손가락이 2개 잘렸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서 6천 7백만원 내라 한다. 미국이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른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라.

사회유지가 안된다. 그래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폴라니는 이중적 운동 이라 말한다. 결국 시장자본주의는 자신의 터전인 사회 기본조직의 파괴를 그안에 품고 있으니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순되고 아슬아슬한 이중적 운동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19세기 사회전체를 폴라니는 이런 이중적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시장속으로 휩슬려 들어가면 결국 그 사회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폴라니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한다. 폴라니는 흔히 마르크스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폴라니가 살던 당시 소비에트 같은 현실사회주의가 있었다.

시장자본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계약과 상품거래라는 시장허구 틀속에서만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개성을 지닌 존재로서 만나는게 아니라 제도의 일부분으로서 비 인격화된 모습을 띄고서야 관계를 맺을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인격적 관계를 없애고 다시 인격적 관계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폴라니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체라고 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폴라니는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한 합리적인 중앙 계획 경제체제에 반대한다. 경제를 사회주의로 가면 끝나냐? 폴라니는 그 정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인격적 관계로서의 공동체까지 간다. 이런면에서 폴라니야말로 유토피아적이다.

19세기 거대한 변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폴라니는 1차대전 후 미국 중심의 자유시장질서의 파탄에 대해 예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새겨둘만하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1929년에 이미 끝났다. 지난시간에 그걸 극복하는 대안이 파시스트, 소비에트 , 케인즈였다고 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예외가 미국이다.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만큼강력하다고 폴라니는 말한다. 미국인들은 고전적 자유방임까지는 아니라도 사적기업과 영리와 삶을 동일시 한다.

중요한 점은 1930년대 초 대공황도 미국인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편애를 손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극우파는 뉴딜정책을 실시한 루즈벨트도 빨갱이라고 부른다.
폴라니가 1949년 시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자유주의 경제에 들어맞는 전세계적인 세계상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구현되었다.

그런데 얼마전 유럽의패션 모델이 수고료로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로 달라고 했다. 이런게 요즘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증거라고 할수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적 계획 경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어찌보면 경제적으로도 달러가 쇠락하고 있고, 지역적 블록 경제로 가는 시점이라고 할수있다. 물론 요즘같은 시대에 이리 말하는게 굉장히 철없는 소리일수도 있다.

그런데 무조건 세계회시대라 하지 말고, 구체적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라는 담론이 전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단어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칼 폴라니의 이 책이 오늘날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 강유원 '서구정치사회고전강의 - 칼 폴라니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 참조도서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 칼 폴라니사람의 살림살이 - 칼 폴라니거대한 변환 - 칼 폴라니 20년의 위기 - E.H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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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