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원천징수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원천징수의 종류의 탐구
ⅰ. 이자소득의 고찰
ⅱ. 배당소득의 고찰
ⅲ. 사업소득의 고찰
ⅳ. 근로소득의 고찰
ⅴ. 기타소득의 고찰
ⅵ. 퇴직소득의 고찰

Ⅲ.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탐구
ⅰ. 원천징수 대상의 고찰

Ⅳ. 원천징수의 방법에 대한 탐구
ⅰ. 근로소득
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ⅲ. 사업소득
ⅳ. 퇴직소득
ⅴ. 기타소득
ⅵ. 봉사료수입금액

본문내용

세 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말한다.
ⅰ. 원천징수대상의 고찰
(1)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2) 법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법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하는 경우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이 되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Ⅳ. 源泉徵收의 方法에 대한 硏究
이자, 배당 및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만 곱해주면 원천징수세액이 산출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ⅰ.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며, 매년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며, 다음해의 1월과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급여와 함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가 문제되는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급 지급액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액으로 환산한 다음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주면 된다.
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ⅲ.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ⅳ. 퇴직소득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당해 연도 중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ⅴ.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봉사료수입금액 제외)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위에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ⅵ. 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參考文獻
1. 임종석, 임종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경영과회계 2000
2. 이태로, 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0
3. 윤종안 外. [새세무회계] 조세통감사 1998
[세무회계] 신론사 1999
4. 서희열 [소득세법] 세학사 2000
5.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아카데미 2000
6. 이병권 [세무회계원리] 세학사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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