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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말한다.
ⅰ. 원천징수대상의 고찰
(1)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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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나.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1.9.22선고, 79누347 전원합의부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은 종래의 부정설의 입장을 바꾸어 긍정설을 취하였다. 즉 원천징수할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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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기옥(2000),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세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지대세, 취득세]세금과 원천징수세, 세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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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007
김문중 외 2명 - 창업경영론, 형지사, 2009
손원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 지식만들기, 2008
이성호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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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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