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학의 발달에 따른 장기이식과 뇌사인정 문제 - 새로운 입법의 필요>

본문내용

승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를 적출당하는 쪽을 보호하고 장기적출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출법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이 법에는 장기의 적출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원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개인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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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옥, "뇌사, 아직 덜 풀린 법리와 윤리의 매듭" ,샘이깊은물, 1993.05

키워드

의료과학,   장기이식,   뇌사,   새로운 법,   과학 발전,   과학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