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 과학·기술·의료·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사례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 과학·기술·의료·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과학, 기술, 의료, 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
　1. 과학 문제에서 사회 맥락적 접근의 중요성과 위험사례 - <과학적 설계에 의한 근대화의 중심지로서의 용산>
　2. 기술 문제에서 사회 맥락적 접근의 중요성과 위험사례 - <전통적 건조물 수리의 위험성>
　3. 의료 문제에서 사회 맥락적 접근의 중요성과 위험사례 - <생의학으로서의 에이즈 접근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접근으로의 변화>
　4. 환경 문제에서 사회 맥락적 접근의 중요성과 위험사례 - <한국의 녹색ODA(공공개발원조) 실패사례 - 대우인터내셔널>

Ⅲ. 과학, 기술, 의료, 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
- [건강마을공동체 사업(서울 성북구 삼태기 마을) 실패사례]
　1. 마을 만들기 사업
　2. 서울시 건강마을공동체 시범사업
　3.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4.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는 입장에서의 사업 시도
　5.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지 않은 위험성 - 주민과의 마찰
　6. 서울시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평가 -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지 않은 결과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시작해야 할 것이다. 수익을 내는 공간인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간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져야 하며 만일 공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공간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운영비로 인해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태가 전환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지불능력이 없는 동네는 공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인지, 사회적 가치가 수익구조보다 우선되지 못하는 것인지 등의 현재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경직된 사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지원단은 건강마을에 대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을 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집, 그리고 건강한 골목, 또한 건강한마을, 마침내 건강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제시하면서 건강마을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나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건강마을에 대해서 하나씩 체득하기 시작했다.
이때 지원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들 스스로가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도록 한 것이다.
단순히 마을 만들기 사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게 했고, 지원단이 분석한 삼태기마을에 대하여 주민들과 하나씩 확인하는 자리를 수시로 가졌다.
건강사랑방 리모델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간을 실측해서 3D로 보여주고 요구하는 시설물을 넣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와 향후의 효율적 관리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
초기의 사업공모 당시 보건소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2차례에 걸쳐서 주민과 함께 재구성한 것 역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주민협의체 분들은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부터는 보건소나 도시연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한다.’는 감격스러운 회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6. 서울시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평가 -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지 않은 결과
이 시범사업은 3년 연속이었지만 지원단의 활동은 1년으로 2012년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단체들은 건강마을시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전형적인 행정 주도형 사업이라고 하여 2012년 서울시의 대표적 실패사례라고 평가 한다.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해소되어야 하는가? 마을 만들기의 과정에서 늘 부딪히는 갈등은 사실 갈망과 한 몸이다. 개인적인 관심을 참여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된 극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 모두가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공동의 실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관심이 참여를 통해 개인의 갈망으로 전달되고, 그렇게 개인적이고 다양한 갈망이 서로 혼재되어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을 갈등의 노출이라고 부른다. 갈망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은 참여가 가져다 준 선물이고, 마을만들기를 위한 소중한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우리 마을 만들기>, 황희연, 박재길, 이영범, 김도년, 김은희, 김기호, 김세용, 박소현, 안현찬, 이윤석, 장옥연, 허윤주 저, 나무도시, 2012, p142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엄연히 다르다. 시범사업은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특성상 인식도가 현저히 낮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주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며, 이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일종이 기획사업이다.
향우 실제적인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Ⅳ. 결 론
지금까지 과학, 기술, 의료, 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서 접근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경제적 요소의 하드웨어를 넘어서 주민조직과 마을리더 육성 등 사회자본적 요소와 조화를 이뤄야 성공이 가능하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지만,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와는 달리 많은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연, 준비된 사람의 부족에 있다.
요즘 유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 또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을 포함해 마을생태계를 바꿔갈 모든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요체는 역량과 진정성을 갖춘 마을 만들기 전문가의 여부와 주민과의 공조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마을이 약 1천여 곳 쯤 된다. 마을 만들기 종류도 많고, 행정부서별 개발사업 이름도 전부 가지가지다.
행정에서는 예산에 맞춰 사업집행은 계속해야 되겠고, 주민들은 그것이 전부 공돈이라 여기는 나랏돈이니, 그럴싸한 전문 마을컨설팅 업자의 현란한 사업계획서에 의탁을 하다가 결국 공동체는 죽고 마을에는 갈등만 남는 아픔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준비된 사람과 조직에 바탕 해서 건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에 따른 꼼꼼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은 행정의 과욕과 과속이다. 민관 협동이라지만, 주민들은 수동적인 참여에 길들여지고 행정은 교육과 계몽의 주체가 돼어 버리면 마을공동체의 방향과 성과가 흔들릴 개연성이 다분해진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경관조성사업이나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닌 만큼 주민의 소통과 관계의 강화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하규ㅗ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과정의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청계천, 청계고가를 기억하며(서울학 모노그래프3)>, 송도영, 전우용, 오유석, 진양교, 강우원, 김기호, 송인호 저, 마티, 2012-05-01
<보이는 용산 보이지 않는 용산(서울학 모노그래프2)> 김한배, 송도영, 조경진, 김일태, 서우석, 양승우 저, 마티, 2012-01-09
<역사적 유산의 보존, 활용과 마을 만들기> 고토 오사무, 오카와 나오미, 우메즈 아키코 저, 충남발전연구원 저, 한울(한울아카데미), 2012-10-10
<우리, 마을 만들기>, 황희연, 박재길, 이영범, 김도년, 김은희, 김기호, 김세용, 박소현, 안현찬, 이윤석, 장옥연, 허윤주 저, 나무도시,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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