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의 사례

목차

●특허란?

●특허 분쟁의 발생원인

●특허 분쟁의 사례
- 특허침해소송 역사상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았던 폴라로이드사
- TWM 대 Dura Company의 자동차 부품 특허분쟁
- 기업간 특허분쟁에 정부가 개입한 경우
- e-베이 사건
- BM특허의 분쟁사례

1. 분쟁사례
사례1 -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 VS 시그너쳐파이낸셜 그룹
사례2 - 프라이스라인 VS 마이크로소프트
사례3 - 아마존 VS 반즈앤드노블 사건

본문내용

식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Cross-Licence 모색가능)
사례3 - 아마존 VS 반즈앤드노블 사건
*배경
세계최대의 인터넷 가상서점인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인 B&N가 인터넷 매장에서 자신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을 모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을 취득한 지 23일만인 1999년 10월 20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제소.
* 특허개요(미국특허 제5,960,411호)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받은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해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기술임. 즉, 문자 그대로 다시 엔터키를 치거나 재확인 과정없이 단지 한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선택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사건진행
- B&N은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으로부터 1999년 12월 1일 경쟁관계에 있는 아마존의 특허기술인 원클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음.
-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 Marsha 판사는 B&N이 특허침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에 시도하여 했던 서비스 형태에서 일부 변형시켜 물품 구매시 소비자로 하여금 별도의 확인절차를 부가하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예시.
* 아마존의 특허출원 현황
아마존의 원클릭 기술은 미국,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PCT를 이용한 특허출원으로 한국 등 65개국을 지정하여 미국에서는 1997년 9월 출원, 1999년 9월 29일 특허등록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아직 특허심사 대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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