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갈등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례분석
1. 상수원보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2. 김포쓰레기매립지조합의 설립

Ⅲ. 결론

본문내용

강제비용의 문제를 합의에 의한 신호체계의 구축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다
Ⅲ. 결론
지역개발이 갖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교차하는 현실을 인정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자치시대가 전면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지역개발 계획은 여러 가지 용도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발표된 개발계획이 정치적인 과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질적인 지역개발계획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법제를 완전히 정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간섭 없이 지역개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재정 동원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자치단체간의 갈등의 해소를 결정적으로는 하진 못하지만, 단체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통제 가능한 원인들을 중심으로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권리행사를 제약한다거나 분권화에 역행하는 방향에서 대책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집단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된 가치관의 확립이 선결과제이다.

키워드

외부성,   갈등사례,   사례분석